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뭐냐면,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을 지휘하는 권한임. 평소엔 우리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데, 데프콘3 이상 준전시 상태가 되면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미군 4성 장군)한테 넘어가는 구조.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한테 지휘권 넘긴 게 시작이고, 1994년에 평시작전권만 먼저 우리한테 돌아왔고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저 상태 그대로임.

노무현 정부 때 자주국방 상징으로 처음 본격 추진됐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속도가 왔다갔다했고, 2014년에 '시기 말고 조건 충족되면 전환'으로 합의봐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거임. 그러다 최근에 다시 뜨거워진 이유는 1)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국정과제로 못 박음 2) 트럼프 2기가 동맹 부담공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국 견제 쪽으로 넓히려는 움직임 3) 반대로 미 의회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려는 중(분기별 보고 의무화 같은 거).

찬성 쪽 논리: 전시에도 우리 군을 우리가 지휘하는 게 정상적인 주권국가 모습이고, 위기 때 동맹 협의 없이 바로 대응 가능해진다는 것. 반대/신중론: 북핵 정찰·조기경보 자산은 아직 미군 의존도가 높은데 지휘권만 가져오면 알맹이 없다는 거고, FOC(완전운용능력) 검증도 안 끝났는데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두르면 유사시 지휘 공백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시점 정해서 한미 정상 보고, 내년 매듭 목표라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임. 다들 어느 쪽 의견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