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한가?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인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합니다. 사실상 입법의 최종 관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여야 개혁 법안 처리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민주당 입장 (법사위원장 사수)

"법사위는 각 상임위 민생·개혁 법안이 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해야 합니다."
—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06-05)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방침. 최소한 법사위·정무위·재정경제위 3개 위원장직은 사수 방침.

▶ 국민의힘 입장 (제2당 불문법)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관례를 넘어 불문법에 가깝다."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깨진다."
—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 협상 전망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체 독식' 카드를 압박용으로 내걸고 있으나, 6·3 지방선거에서 양당 모두 민심 경고를 받은 만큼 극단적 독식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계된 국정조사·특검 협상 변수로 원 구성이 지연될 수도 있음.

▶ 역대 전례

22대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21대 국회: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전체 선출
20대 후반기: 야당(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차지

▶ 협상 일정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6/10) 이후 본격 협상 시작
민주당 목표: 6월 셋째 주 내 원 구성 완료
지연 가능성: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연계로 7월 초까지 연장 가능

마감: 2026년 7월 5일 자정 (원 구성 완료 예상)
결과 확정: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