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 결과는? ⚖️

■ 사건 개요
- 오세훈 시장,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
- 함께 기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 시장-김한정 연결), 김한정 씨(비용 대납)
-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 원** 구형, 강철원·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 구형

■ 왜 중요한가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린 재판

■ 쟁점
-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특검팀은 최근 유사 구조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1심 징역 2년, 여론조사 14회 수수 유죄)의 판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태균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도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
-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 7/24 상고심 선고 예정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관전 포인트: 특검 구형대로 실형이 나올지, 벌금형(그마저도 100만 원 기준 상회 여부)에 그칠지, 혹은 김건희 여사 판결처럼 무죄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

선고: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