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낼까?
사회이슈
고용노동부가 12월 발표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이 원칙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있어 성별 차별에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넣어 고용형태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선 원래 2025년 법 개정이 목표였지만 이미 한 차례 밀렸어요.
📊 판정 기준: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또는 관계부처)가 공식 보도자료로 로드맵·추진방안을 발표했는지로 판정합니다(공청회 발제·언론 보도는 불인정). 고용형태 구분 없이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추진 계획(시기 또는 정부안 제출 계획)이 담기면 0번, '검토'·중장기 과제 수준이거나 남녀고용평등법만 손보면 1번, 연내 발표가 없으면 2번.
📊 판정 기준: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또는 관계부처)가 공식 보도자료로 로드맵·추진방안을 발표했는지로 판정합니다(공청회 발제·언론 보도는 불인정). 고용형태 구분 없이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추진 계획(시기 또는 정부안 제출 계획)이 담기면 0번, '검토'·중장기 과제 수준이거나 남녀고용평등법만 손보면 1번, 연내 발표가 없으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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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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