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2) 안에 처리될까?
법안통과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어요. 민주당은 '12월 2일 반드시 처리'를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등 134조 원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2014) 이후 시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 판정 기준: 2027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자정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킨다', 그 뒤면 '못 지킨다'입니다.
사진: Ox1997cow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판정 기준: 2027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자정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킨다', 그 뒤면 '못 지킨다'입니다.
사진: Ox1997cow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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