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5월 17일 공식 발언: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긴급조정이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요청하는 제도
-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파업) 즉각 금지
- 반도체는 공익사업 해당 여부 논란 있음 (명시적 공익사업 아님)

발동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총리의 명시적 '긴급조정' 언급 (강한 경고 신호)
- 삼성전자 생산 차질 → 수출 감소 → 국민경제 피해 논리
- '코스피 5000' 등 시장 교란 위협 발언으로 여론 악화

발동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 반도체가 법적 공익사업 해당 여부 불명확
- 노동계 전반의 강력 반발 예상
- 긴급조정 발동 시 오히려 갈등 장기화 우려
- 중노위 2차 사후조정(5/18) 결과 지켜봐야

판단 기준:
- 발동: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공식 결정 발표
- 미발동: 5월 25일까지 긴급조정 발동 없이 협상/파업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