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2월 발표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자든 여자든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도 법에 있긴 한데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들어가 있어서 성별 차별에만 적용되는 상태.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까지 이 원칙으로 따질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엔 그걸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국정과제에선 원래 2025년에 법을 고치고 2026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엿는데 그게 이미 밀렷습니다. 김영훈 장관도 8월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번번이 어려웠다면서 전담 과를 따로 만들었다고 했고,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꺼냈네요.

로드맵에는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걸리는 건 임금체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상당수는 연차 따라 기본급이 오르는 연공급이라 "같은 일"을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장관도 직무급 없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렵다고 했었죠.

찬성 쪽은 하청·비정규직이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 하면서도 임금은 훨씬 낮은 구조를 법으로 바로잡자는 겁니다. 편법 고용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반대는 노사 양쪽에서 다 나오는데, 노동계는 직무급으로 바뀌면 기존 근로자 임금이 깎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경영계는 성과나 숙련도를 안 보고 일률적으로 맞추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네요.

로드맵이 나와도 법 개정이랑 직무평가 기준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전망이 많습니다.